2024년 주택담보대출 변경사항 및 주요 내용

DSR 규제 강화

•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.
• 이미지에 따르면, 2024년 9월 1일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어 수도권은 2억8700만원,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.

 

은행별 자체 규제 도입

• 각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
•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의 대출자라도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.

 

주요 은행별 조치

• 국민은행: 수도권 소재 주택 대상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
• 신한은행: 모든 주택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
• 우리은행: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예정,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
• 카카오뱅크: 유주택자 대상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, 만기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,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제한

 

실수요자 영향

•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실제 주택 구매를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
•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, 주택 이동이나 추가 구매에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.

 

시장 영향

• 5대 은행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2024년 5월 5조3157억원에서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• 이는 규제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
 

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

• 은행마다 다른 기준과 시행 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•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•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

 

향후 전망

•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• 은행들의 자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